법정상속분청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선 순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들을 통해서 채무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청구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주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법정상속분청구를 하는지 법정상속분청구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떠한 점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본 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은 법정상속분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고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혼외자식이지만 끝까지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부양을 했습니다. 장례식 비용으로 대략 천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이 들었는데요. 부의금으로 들어온 금액으로 장례식 비용을 내긴 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면서 다른 이복형제들을 대상을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장례비용에 관련한 민법을 얘기했습니다. 상속순위에 따라서 먼저 선 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유산은 직계비속이 선 순위로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 그리고 방계혈족 순으로 물려받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D씨가 장례비와 관련해서 제기한 법적상속분 청구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장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는 것인데요. 부의금에 대해서도 장례비용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의금은 일반적으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되는 조건으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만약 부의금이 장례비용 보다 부족하다면 나머지 장례비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상으로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이 발생했고 충당하고도 남았다면 이 역시도 상속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D씨가 주장한 법정상속분청구에 따른 장례비용 부담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산도 균등하게 나눠 갖듯이 장례비용 역시 동일하게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이 부담하라는 판결의 결과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를 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장례비용에 대해서 상속분에 맞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했던 분들도 있을 실 것 같은데요.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 놓는 것이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청구와 같이 가족 간의 소송이 진행된다면 이는 감정의 골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법정상속분청구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하천에서 사채로 발견됐으며 수사결과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미끄러져 정신을 잃어 익사한 것으로 종결을 했습니다. 생전에 A씨는 일방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었는데요.

 

 

남편인 B씨는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의 외래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 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B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A씨가 보험 가입 당시 수익자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슬하에 있는 자녀와 B씨가 함께 몫을 나눠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상속인들은 보험금 금액 중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법정상속분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의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 상황은 한 명을 지목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B씨가 법정상속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법정상속분청구 소송을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상황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 등의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