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소송 재산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타계하고 나면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때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고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면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말라고 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상속 재산을 나누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분할금지기간을 5년 넘게 정했다면,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인들이 암묵적인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산을 나누지 않을 것임을 약속할 수 있고 이러한 합의는 다시 5년 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또는 채무는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져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지정분할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상속인 이외의 타인에게 분할방식을 정할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협의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에 대한 내용을 유언장에 적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끼리 의견을 모아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재산을 나눌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달리 까다롭게 따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구두로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해도 상관없지만 유산상속소송과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심판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공유물을 분할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A씨는 B씨와 결혼하여 여러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몇 년 만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사는 장소를 알 수 없도록 운영하던 공장도 여러 차례 옮겼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B씨가 거절하자 이혼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가 유책배우자라며 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B씨는 병에 걸려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극진한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B씨의 자녀들은 수 억원대 상당의 상속재산을 따로 분할 하지 않은 채 공동상속 상태로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던 A씨가 어느 날 유산상속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인 자신도 상속권리가 있다며 B씨의 상속재산 중 3분의1은 자기 것이라며 자식들을 상대로 유산상속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하여 B씨의 상속재산 중 극히 일부만 A씨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남과 장녀는 B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B씨를 부양하고 간병했으며,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어 자식들은 B씨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으므로, 두 사람의 기여분을 합쳐 80%로 정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기여분을 제외한 남은 돈을 법정상속비율로 나누어 대략 2천만원만 상속재산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산상속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였더라도, 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정하여 반영하며 공동상속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 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