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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7. 16:55 유류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유언을 남길 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정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도 있으며 또는 상속개시의 날짜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할에 대해서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유언에 대해서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변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일정한 방식으로만 만들어진 유언에 대해서만 유언장의 효력을 지닐 수 있는데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로 쓴 유언이나 녹음, 공정증서 등의 유언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 정해 놓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정해놓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상속은 단순히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언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
2019. 10. 15. 14:36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가 앞순위인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앞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상속순위가 뒤 순위인 사람들이 빚을 떠안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순위를 살펴보자면 1순위는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직계비속일 경우인데요. 직계비속은 자녀이거나 손자녀가 포함이 되며 2순위는 직계존속 관계, 부모나 조부모 등을 포함하고요. 3순위부터는 피상속인과 형제 및 자매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4순위는 방계혈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들을 살펴봤을 때 이는 어떻게 보면 평등을 기준으로 잡은 듯 하지만 위반할 위험이 있어 보이며 재산권을 침해 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들을 수 있었..
2019. 10. 11. 11:53 상속재산분할
최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급증하면서 상속재산분할순위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우선 되면 상속재산분할순위에 맞게 재산을 분할하게 되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게 분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의문이 드는 사안이 있을 수 있고 협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거나 반증 하는 등의 증거력 있는 물증을 찾아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순위 관련 판례로 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분할 등 자녀와 부모 의견이 대립되고 이해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친권자가 자녀 법률행위를 대신 할 수..
2019. 10. 8. 17:06 기여분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분을 두고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 법정상속분청구와는 다르게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분할 비율을 새로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청구를 할 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 관련 분쟁 시 예상과는 다르게 분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상하고 미리 체계적이게 비율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상속재산 관련 법률 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가 사망 이후 장례비용과 부의금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부의금의 경우 장례비로 모두 사용이 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 혼외자인 ㄴ 씨가 혼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ㄴ 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
2019. 10. 2. 14:30 상속재산분할
재산상속처리에 관련해서 소송은 자주 발생하는 일이며 가족 간의 갈등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재산상속처리를 하기 전에 먼저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동상속인들의 재산상속처리는 범위에 따라서 배분되는 비율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재산상속처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재산상속처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을 수 있는 재산상속처리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상 재산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G씨는 재혼한 남편인 T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명의이전 시켜줬습니다. 이 둘..
2019. 9. 30. 17:24 기여분
상속재산을 두고 이제는 재벌들에게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송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점점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효도상속은 바로 기여분에 관련된 것인데요. 상속재산분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바로 남긴 재산에 얼마큼의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재산 분할 때 비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효도상속이면 얼마큼 부모님의 재산 및 부양을 했는지에 관련해서 기여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사례를 통해서 효도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중에 상배 배우자이자 사례의 자녀들의 어머니인 A씨와 세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재산의..
2019. 9. 26. 16:52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절차는 고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될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 채무가 있을 때,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후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무 또한 변제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채무가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상속포기절차와 관련한 소송 사례를 보면서 법률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B씨가 사망하자 상속순위에 따라..
2019. 9. 24. 16:18 유류분
유류분이란 고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인을 위해 법률적으로 유보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상속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보호하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지분을 나눌 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들에게만 인정되는데, 3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제도가 적용됩니다.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 산정에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유류분청구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청구분쟁과 관련한 소송 사례를 통해 그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D씨는 오래 전에 자신의 재산 중 식당 건물을 자녀인 C씨에게 물려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머니의 유언에 A씨와 B씨는 건물의 유류분을 ..
2019. 9. 19. 16:36 기여분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서 남겨진 재산과 채무는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배분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 및 유증을 통해 처분한 것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에 따라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산정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살아생전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만큼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도 일정액만큼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상속인이 자신 몫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살아생전에 지극정성으로 병수발을 도맡아 했거나,금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보살피는 등 기여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시 비율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는데요.이러한 제도를 기여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
2019. 9. 17. 14:57 유류분
우리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남겨두었던 유언 등을 통해 물려받거나,특정한 유언이나 증여가 없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상속순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법률에서 규정한 여러 제도 중에 하나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각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유보 해두는 제도인데요.이러한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상속인들을 위해 법에서 규정한 일정액을 유보 해둬야 합니다.이 법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제도와 관련한 사례 중에서도 유류분산정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보고,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 됐는지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