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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18:0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큰돈이나 부동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빚도 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는데요. 상속받을 재산과 비교했을 때 받게 될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다면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두고 상속 포기라 하고 반대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상속승인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승인과 포기의 유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
2017. 10. 8. 09:00 상속회복청구
상속인이 꼭 알아야하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相續)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슬픈 상황이지만 냉정함을 되찾고 실수없이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 상속인데요. 자칫 잘못할 경우 형제, 자매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일이기에 관련된 법률정보를 어느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 중 하나인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참칭상속권자란 법률상으로는 재산상속권을 가지지 ..
2017. 10. 5. 16:03 변호사 소개/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변호사의 상속법률전담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 동관 207호(서초구 서초동 1704- 1 정곡빌딩 동관 207호)[연락처] 02-594-2800, 010-3042-5080 교통편 이용방법 지하철 :교대역 10번출구 나와서 150m 부분에 서초대가에서 우회전, 중앙지법 쪽 150m, 정곡빌딩 동관 207호 승용차 : 교대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서초대가를 끼고 우회전, 중앙지법 쪽 150m, 정곡빌딩 동관 207호 (주차장은 건물뒤쪽 서울주차장)
2017. 9. 29. 21:27 기여분
이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국어사전을 보면 ‘기여’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여분도 어려운 말 같지만 기여의 본 뜻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두고 기여분이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이 기여분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가족을 외면해온 한 남성이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 주장한 사례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조인섭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 한 뒤 ..
2017. 9. 26. 21:06 유류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권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밟다보면 지금까지 들어본적 조차 없는 용어들을 하나씩 접하게 됩니다. 유류분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상속을 받게되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수 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선 꼭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은 유류분과 그 권리자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알아볼 핵심 개념인 유류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릴 텐데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드라마에서 자신에게 불효를 한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모두 몰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2017. 9. 22. 10:5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안타까운 사고나 질병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자녀를 남기고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남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지켜주는 것은 주변 어른들의 마땅한 도리일 텐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일들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버리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상속재산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해서 자녀의 의견과는 다르게 처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중간에 가로채는 있어선 안 되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법적인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