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처방안 고민 중 에 있다면
상속 등에 있어서 유류분이 갈수록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또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 때, 무조건 상대의 유류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상속 등에 반영하여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마구잡이 소송을 거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법적으로 상대 혹은 나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건 입장은 물론, 소송이 걸린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명백하게 법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소 복잡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이미 받은 재산 등이 있다면 이것이 관련 재판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판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는, 이것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소송 대상이 아닐 지라도, 상속액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변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부모로부터 건물을 받은 막내 동생 ㄷ씨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막내 동생이 단독으로 건물을 받자 ㄱ와 ㄴ 남매가 ㄷ씨에게 유류분으로 계산되는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ㄷ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낸 형제들은 이미 부모님 생전에 자신보다 많은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류분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고 맞서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얼마가 되든 이후 산정에 참작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와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닌데, 이는 곧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그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이후 그것이 소급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유류분 청구 대상은 아닐 지라도, 분명히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ㄷ씨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법적으로 제대로 시행되기 전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설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할 때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수익으로 공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와 함께 원심의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즉 원심 측에서 내세운 법적 논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미비한 점 또한 있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심에서 ㄱ씨 등의 명의로 유류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재산 등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 자체는 올바르지만,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 않은 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초재산, 그리고 특별수익까지 모두 고려하여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한 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 ㄷ씨는 자신의 상속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많은 재판인데, 이 사례처럼 유류분이라고 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전에 재산 증여 등이 존재한 것이 이후 재판 결과를 뒤집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 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만큼 관련 법률에 대해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보고 다루어본 경험이 있고 관련 법률 내용에 대해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