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포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될까?

 

재산상속포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바로 빚 등만이 남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하나는 빚이 아니라 명확한 금전적인 이득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를 포기하는 재산상속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상황인 가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빚이 될 것이 명백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더욱 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을 진행하는 도중 법적 문제 등이 있을 시에 나중에 본인에게 손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속포기 문제에서 법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한 다음에 가정법원이 아직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기도 전에 재산의 일부라도 처분을 했다면, 이후 상속포기의 효력 마저도 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즉 포기 자체가 완전히 법적으로 끝나기 전에 본인이 자의로 행동을 한 것이, 이후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어 크나큰 재산적인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는 남편이 사망한 미망인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후, 미망인은 가정법원에 재산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를 냈는데, 이후 남편의 지인이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상속을 포기할 경우, 남편이 진 빚 또한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채권자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부인 측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내고 불과 나흘 뒤에 남편 소유였던 차량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법적에서 말하는 소위 '재산 처분, 혹은 부정소비' 에 속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상속포기 자체가 무효화 된다 라고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미망인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재판 결과가 뒤집어 졌습니다. 대법원 측에서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미망인 측이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몰린 겁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먼저 대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모든 것이 확정되고 이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이후 심판 결과를 당사자가 고지 받음으로서 비로소 법적 효력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한정승인이나 혹은 상속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존재해야 비로소 법적 안정성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이미 뜻을 밝힌 상태라고는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적으로 볼 때, 이는 채권자 측에서 주장한 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 행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그 결과는 이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되어 상속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미망인은 채권자가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대신 갚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한 뒤에도, 이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재산상속포기를 진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마구 행동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니며 이후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률 내용 토대로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내용을 혼자서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내용에 있어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은 후 진행 한다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