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청구 상속분쟁에서 어떤 쟁점있을까

 

기여분청구는 이제 상속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실제로 상속 관련 재판에서 기여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양이든 혹은 간호든 피상속인에게 해야 할 당연한 도리를 법적으로 상속을 보다 많이 해 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작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기여분이 상속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후 이혼 소송 등까지 제기하면서 가족을 외면했던 남편이 아내가 사망한 이후 자신이 법적으로 아직 남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의 일정 비율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자녀들과의 상속 다툼이 있었던 사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와 ㄴ씨 부부 간에 있었던 일인데, 남편 ㄱ씨는 ㄴ씨와 결혼 후 몇 년 뒤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후 처자식이 자신을 찾지 못하게 사는 곳을 옮기고 사업체도 옮기는 등 처자식과 만남 자체를 거의 가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남편 측이 유책배우자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부인 ㄴ씨가 병을 얻어 사망함으로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ㄴ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은 ㄱ씨가 이후 법률상 아직 남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이 법적으로 부인의 재산 일정 비율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자녀들은 자신들이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했지만, 남편은 이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맞 소송을 내었고, 이렇게 부자지간에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사실상 자식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상속에 대한 비율을 없게 한 건 아니지만, 자식들의 기여분이 대부분 비율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녀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 남편은 부인이 남긴 재산 중 몇 천만원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 결과가 남편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여분청구가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에서 자식들은 성년이 된 이후 ㄴ씨가 사망할 때까지 한 집에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간호를 도맡거나, 혹은 ㄴ씨에게 돈이 필요하면 거금을 내주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ㄴ씨를 간병한 것 등이 크게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기여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일컫는 것인데,이 사건의 자녀들은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기여분청구를 주장한 자녀들이 유리한 판결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기여분청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속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의 기여분이 존재하고, 이 기여분청구를 하는 것이야 말로 상속 재판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는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면밀히 기여분 등을 알아보고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선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